전라북도

2008.10.17(금)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전북도 쌀 직불금 부정신청 지급액

총 201억 79백만원

- 형질변경(과수재배 농지) 495백만원

- 농지전용허가지 4,833백만원

- 직불금 과다지급 3,341백만원

- 직불금 중복지급 308백만원

- 무지적 농지 11,202백만원

현재 전국적으로 쌀 직불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감사원 실사결과를 보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 비농업인에 의한 부당 신청 및 지급액이

전국적으로 총 28만명 1,6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

전북도는 직불금을 얼마나 지급했는가요?

(428만 3,235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

지사

전북도에도 불법 부당한 직불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불법 부정 지급액이 총 201억 7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과수재배 농지 : 495백만원

고정형 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 3년간 농지로서 지금까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과수원으로

작목을 변경 한 뒤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예가 많습니다.

지사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직불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 2143필지, 660만 4,410㎡, 4억 95백만원

지사

매년 한국농촌공사 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조사결과와 농지 전용허가 여부에 대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구 분	직불금 지급 명세			과수재배농지 직불금 지급 명세
	필지 수	면적	지급 금액	필지 수	면적	지급 금액
합계 (14개시․군)	4,283,235	8,944,490,000	678,327,270,00	2,143	6,404,410	495,169,540
고창군	407,558	894,300,000	72,333,001,000	43	95,955	8,548,750
군산시	278,965	779,660,000	49,602,886,000	11	11,961	845,867
김제시	554,782	1,336,260,000	98,272,534,000	389	672,926	50,817,937
남원시	439,588	716,680,000	54,876,692,000	157	1,059,954	68,934,728
무주군	97,584	130,230,000	10,540,632,000	159	209,373	18,955,492
부안군	321,860	918,220,000	75,038,664,000	68	136,912	11,595,355
순창군	220,385	406,910,000	34,008,652,000	46	56,053	5,356,169
완주군	291,229	427,140,000	31,229,173,000	313	446,400	35,128,655
익산시	551,705	1,225,620,000	91,950,821,000	119	464,194	33,294,112
임실군	217,641	339,490,000	25,926,460,000	322	427,450	33,180,712
장수군	151,607	239,240,000	18,066,385,000	56	89,784	6,681,155
전주시	119,784	285,260,000	21,431,524,000	338	2,524,141	205,895,448
정읍시	474,789	1,021,630,000	77,050,571,000	110	187,661	14,335,461
진안군	156,358	223,850,000	17,999,281,000	12	21,646	1,509,699

과수재배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단위 : 필지, ㎡, 원)

주: 2005년부터 2007년도 사이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의 필지 수 및 면적을 중복․계산

농지전용허가지 : 48억 33백만원

농지법 제34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사

농지전용 허가 농지에 직불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가요?

- 54,646필지, 6,108만 3,032㎡, 48억 33백만원

농지전용 허가지에 직불금을 지역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 4973만 1003㎡, 39억 96백만원

농촌공사에서 통보한 결과와 다른 농지에다

지급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 1152만 2030㎡, 8억 37백만원

구분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지급명세(③ = ① + ②)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지급명세(①)		농촌공사의 통보결과와 다른 지급명세(②)
	필지 수	면적	지급금액	면적	지급금액	면적	지급금액
합계	64,646	61,083,033	4,833,556,427	49,731,003	3,996,474,226	11,352,030	837,082,201
고창	2,884	7,268,593	624,210,323	6,554,070	561,333,001	714,523	62,877,322
군산	3,963	3,788,953	230,017,879	698,276	43,785,873	3,090,677	186,232,006
김제	2,934	1,682,242	124,635,969	898,261	66,987,148	783,981	57,648,821
남원	7,272	6,517,682	484,447,706	5,402,107	400,896,832	1,115,575	83,550,874
무주	3,498	1,170,163	97,646,259	973,249	81,345,664	196,914	16,300,595
부안	3,188	5,032,794	459,227,419	3,690,049	345,016,812	1,342,745	114,210,607
순창	3,020	3,595,871	321,401,664	3,241,973	290,613,707	353,898	30,787,957
완주	4,480	6,999,589	577,527,942	6,465,531	534,105,016	534,058	43,422,926
익산	5,383	7,336,921	557,880,433	6,560,405	502,048,935	776,516	55,831,498
임실	4,766	7,415,825	563,386,539	6,984,043	530,589,222	431,782	32,797,317
장수	3,049	1,187,011	91,086,960	553,494	42,504,298	633,517	48,582,662
전주	2,194	2,180,538	178,913,315	1,996,299	164,127,855	184,239	14,785,460
정읍	4,009	3,926,305	295,416,079	3,133,013	235,626,412	793,292	59,789,667
진안	4,276	2,980,546	227,757,940	2,580,233	197,493,451	400,313	30,264,489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단위 : 필지, ㎡, 원)

직불금 과다지급 3,341백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 Ⅲ,2,(1) 규정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을 받았을때에는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농가의 소재지, 면적, 지급대상자 중복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

제대로 확인은 하고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직불금 과다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구분	지적면적과 다른 농지면적으로 지급한 직불금 관련
	필지 수	과다 지급면적	과다 지급금액
합계	43,806	43,200,942	3,341,493,253
고창	15,555	25,861,210	1,979,925,230
군산	1,422	1,076,151	73,425,135
김제	1,687	1,064,255	82,111,832
남원	4,782	1,604,704	125,941,868
무주	461	197,043	15,759,254
부안	1,938	1,511,935	126,183,659
순창	859	419,491	37,399,212
완주	2,574	1,498,199	121,088,573
익산	2,863	3,011,697	221,438,263
임실	2,855	1,592,279	127,998,178
장수	1,045	409,568	34,033,065
전주	234	138,619	10,463,638
정읍	4,662	3,329,802	263,824,635
진안	2,869	1,485,979	121,900,711

지적면적보다 과다 지급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 43,806필지, 43,20만 942㎡, 33억 41백만원

직불금 중복지급 : 308백만원

지사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 414만 2668㎡, 3억 8백만원

동일 필지에 두사람이 신청하여 지급받기도 하고,

동일 필지에 많게도 6번 중복 신청을 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1필지에서 중복 신청받아 중복 지급한 직불금 관련
	중복 지급면적	중복 지급금액
합계	4,142,668	308,405,493
고창	283,357	23,562,590
군산	172,966	10,651,385
김제	97,326	7,233,288
남원	268,518	20,977,663
무주	49,140	4,306,554
부안	140,032	13,204,600
순창	429,112	36,902,510
완주	343,610	26,322,824
익산	1,990,929	135,516,683
임실	33,352	2,662,180
장수	34,733	2,770,217
전주	103,130	8,296,165
정읍	134,288	10,863,614
진안	62,175	5,135,220

직불금 중복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직불금이 중복 지급된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면적(지적면적×중복횟수)과 지적면적의 차이로 산정

무지적 농지 : 112억 2백만원

2000년 초반에는 농지로 있었다가 그 이후 지적이 합병, 분할이

되었거나 경지정리로 삭제된 무지적 농지에도 직불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

무지적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된 내역은 ?

- 7만 2,022필지, 1억 3614만 6499㎡, 112억 2백만원

구분	필지 수	면적	지급금액
합계	72,022	136,146,499	11,202,322,069
고창	7,642	14,387,614	1,214,408,704
군산	5,769	15,601,251	1,126,034,760
김제	9,532	19,916,920	1,631,626,629
남원	7,279	9,881,609	816,626,154
무주	2,530	2,875,345	245,996,892
부안	3,543	11,120,748	984,758,698
순창	4,745	8,504,315	748,183,907
완주	5,235	7,839,807	640,559,459
익산	11,475	26,057,859	2,138,392,329
임실	2,515	3,652,735	305,368,138
장수	2,076	2,784,812	240,425,955
전주	750	800,569	64,064,030
정읍	1,151	1,430,528	108,077,560
진안	7,780	11,292,387	937,798,854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지사

형질변경한 과수재배 농지, 농지전용 허가지, 직불금 과다지급,

직불금 중복지급, 무지적 농지에 지불금 지급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농업인자녀 81명 학자금 지원

1억 45백만원중, 1억2백만원 못받아

- 학자금 지원받는 공무원 등 51명, 7천만원 지원

- 비농업인 30명, 32백만원 지원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중·고등학교 자녀,

그리고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모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이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

농업인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부모중 1인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을 한 경우가 51명에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아닌 사람,

부모가 모두 농업이 아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26명이고

무직 또는 비농업이 4명으로 총 30명이 비농업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32백만원이나 신청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2005~2007년    (단위 : 원)

구분	계	반환대상 금액	반환사유
총계	81	102,005,480	직장지원 51 부모직장 26 비농업인 4
전주시	4	5,743,200	직장지원 4
군산시	4	3,507,300	직장지원 4
익산시	11	10,246,240	직장지원 10 비농업인 1
정읍시	8	13,396,330	직장지원 6 부모직장 1 비농업인 1
남원시	7	7,997,300	직장지원 5 부모직장 2
김제시	14	18,598,060	직장지원 4 부모직장 8 비농업인 2
완주군	10	17,203,900	직장지원 4 부모직장 6
진안군	3	3,433,840	부모직장 3
무주군	7	5,276,910	직장지원 1 부모직장 6
장수군	2	2,096,400	직장지원 2
임실군	4	6,098,400	직장지원 4
고창군	5	6,531,000	직장지원 5
부안군	2	1,876,600	직장지원 2

지사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관리를 합니까?

전북은 농도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지급된 학자금은

모두 되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자체는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일들이  이제는 지방정부에 대부분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된 업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이처럼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한다면

지방정부의 존립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관할수역도 없는데

어업지도선만 있다 ?

- 새만금, 관할수역·관할어선은 없는데 어업지도선은 운영

- ‘98년 어업보상·어업허가 말소지역에 2001년 어업지도선 진수

- 시작부터 잘못, 처음부터 탁상행정

지난 2006년 4월 21일,

역사적인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사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된 곳에 어장면허가 있습니까?

이곳에 어선이 조업할 곳이 있는가요?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남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아직도 어업지도선이 있는가요?

- 어업지도선 전북 210호(5.56톤)

- 2001년 4월 9일 진수,

- 선장 1(해양수산 7급), 기관사 1(기능 9급), 통신사 1(기능 9급)

새만금 간척사업이 한창이던 시기인 2001년 4월에

전북 210호 어업지도선을 진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만금지역은 지난 1998년 9월 24일에 어업보상을 완료하고

어업허가를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관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한다는 것인가요?

지사

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어업지도선 전북 210호는 선장을 비롯해서 기관사, 통신사 3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업무일지는 있습니까?

관리 감독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지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업지도선을 다른 용도로 쓰시던지,

용도가 없다면 폐기하시던지

다른 관리 해역으로 이전하던지 해야 할것입니다.

분명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토지이용 변한 것 없다.

조삼모사(朝三暮四)

○ 조정안, 2020년 1단계 사업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 없다.

- 농업, 환경, 유보지 제외한 실제 개발면적 오히려 적어

4.3안 39.5㎢, 1단계 33.4㎢로 조정안이 6.1㎢ 축소

- 국제업무, 과학·연구는 2단계 개발, 산업용지도 2단계에 늘려

○ 동일개념, 조정안 유보지와 2단계 개발면적 오차 23.6㎢

- 조정안 유보지 75.3㎢, 2단계 개발면적은 98.9㎢ , 사실상 1단계 축소

○ 새만금 내부 매립토 7억루베, 매립할 토사 계획이 없다.

- 1단계 매립 소요량 3억2천만루베, 현 확보량 4천5천만루베 뿐

전북의 숙원사업이며,

최대현안사업이 바로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입니다.

새만금 실무정책협의회가 결정한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이

지난 9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1975년부터 시작된 세계최대의 간척사업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당초 농지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전북의 발전과 경제개발의 필요에 의해

토지이용 목적이 바뀌어 개발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4일 발표된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해

개발가능한, 실현성 있는 토지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바뀜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이번 이명박 정부하에서

전면적인 개발과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개발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토지이용계획 조정안                                     (단위 : ㎢, %)

구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		환경		유보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참여정부 4.3구상	202.5	71.6	18.7	6.6	9.9	3.5	6.6	2.3	4.3	1.5	30.0	10.6	-	-	11.0	3.9
이명박정부 조정안	85.7	30.3	28.7	10.2	9.9	3.5	4.6	1.6	8.3	2.9	59.5	21.0	75.3	26.6	11.0	3.9
증 감	-116.8	-41.2	10.0	3.5	-	-	-2.0	-0.7	4.0	1.4	29.5	10.4	-	-	-	-

새만금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1단계로 하고, 우선 196.7㎢를 개발하고

필요에 의해 2020년 이후 2단계 개발을 위해 75.3㎢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유보지로 남겨둔 2단계 개발을 위해서는

1단계의 개발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단계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사

조정안의 1단계 개발유보지 면적과 2단계 개발계획 면적은

동일 개념임으로 면적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틀립니다.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 보고서 49p 표 19

토지이용구상안을 보면 유보용지를 75.3㎢라고 했지만,

같은 보고서 67p 표 27 주요용지별 개발일정을 보면

2단계는 98.9㎢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 틀리다고 보십니까?

내부개발 규모를 표기한 주요용지별 개발일정을 보면,

당초 말했던 1단계 개발규모가 196.7㎢에서 12.6㎢가 축소된

184.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단계 유보지면적 75.3㎢ 과 2단계 개발면적 98.9㎢을 비교하면 무려 23.6㎢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의 4.3안과 이명박정부의 1단계 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정안 1단계를 보면 개발계획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농업, 환경, 유보지를 제외한

실제로 개발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4.3안 39.5㎢ (산업 18.7, 관광 9.9, 농촌도시 6.6, 에너지 4.3)

- 조정안 1단계 33.4㎢ (산업 19.5, 관광 5.0, 농촌도시 4.6, 에너지 8.3)

구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		환경		유보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참여정부 4.3구상	202.5	71.6	18.7	6.6	9.9	3.5	6.6	2.3	4.3	1.5	30.0	10.6	-	-	11.0	3.9
이명박정부 1단계	85.7	46.6	19.5	10.6	5.0	2.6	4.6	2.5	8.3	4.5	50.0	27.2	75.3	26.6	11.0

오히려 4.3안보다 조정안이 6.1㎢ 나 축소되었습니다.

개발보다는 보전이 목적인 농업, 환경, 유보지의 면적을 보면

참여정부 4.3안은 232.5㎢이며, 이명박정부의 조정안이 234.6㎢로 오히려 참여정부가 더 적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오히려 조정안이 더 보수적입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국제업무, 과학·연구는

1단계에 모두 빠졌습니다.

구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		환경		유보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단계 (283)	85.7	46.6	19.5	10.6	5.0	2.6	4.6	2.5	8.3	4.5	50.0	27.2	98.9	34.9	11.0

구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		환경		국제업무		과학연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단계 (98.9)	-	-	19.5	19.7	19.9	20.1	10.0	10.1	12.0	12.1	9.5	9.6	5.0	5.1	23.0	23.3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 2007.12.27 제정, 208.12.28일 시행

정권의 부침에 따라 사업개발 계획이 또 바뀐다면

오히려 개발이 더 축소되고, 늦어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정안을 특별법 시행령에 적시하는 것도

새만금사업을 담보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사

새만금 간척지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총 7억루베의 매립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는 3억 2천만 루베가 필요하고

2단계는 3억 8천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 1루베 : 1㎥(가로×세로×높이 1m)

현재 매립토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매립토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군산항 항로유지 준설토 4,500만 루베

본의원이 알기로는 1단계 필요량의 7분의 1 정도인

4천5백만 루베 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군산항과 금강하구뚝 사이의 바다모래를 공급 할 계획임.

새만금지역은 갯펄위의 간척지라 전형적인 연약지반층으로

전문가들은 5m이상의 성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립토 계획이 없다면

새만금 사업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물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다모래 채취(해사 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어족자원 고갈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관리법과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거의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신항만 개발사업에도

통역지역 어업인들의 반대로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매립토 확보가 좌우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은

보완할 점이 너무도 많은 졸속안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정권퇴임 이후에 “나몰라라 하는 식”이 된다면

전북의 숙원사업이, 아니 세계최대의 간척사업이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노파심을 이해하시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